교육재정 확보 ‘범국민 500만 서명운동’ 본격 돌입!
25일, 서명지 전국학교 긴급 전송․․30일까지 시․도교육위 수합


“내년 학교당 부채 약1억 2천만원․․교육재정 부족 매우 심각”
교육재정 확충계획 제시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즉각 폐기 주장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범국민협의회」, 25일부터 서명운동 돌입 -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 한교조 등 3개 교원단체와 전국교육위원협의회, 전국교장회, 학부모단체 등 31개 교육관련단체로 구성된「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범국민협의회」는 25일부터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범국민 500만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2. 이번 서명은 지난 19일, 범국민협의회가 흥사단에서 가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범국민협의회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2002년 대선 및 2004년 총선에서 교육재정을 GDP의 6%로 확충하겠다고 약속하고도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오히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교육재정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개정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와 함께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범국민 500만 서명운동, ▲공개토론회 개최, 그리고 ▲대체 법안 마련 등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 이에 따라 협의회는 참여단체별로 서명운동에 돌입함과 동시에 전국 학교에도 서명지를 팩스로 긴급 전송하여 전국 교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서명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한편, 얼마남지 않은 정기국회의 일정을 감안할 때 법 개정의 저지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지를 담은 서명운동이 매우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1차적으로 이번달 30일까지 서명을 집중적으로 전개키로 했다.

4.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사실상 교육재정이 대폭 줄어듦에도 정부가 이를 제대로 알리기보다는 오히려 재정이 증가할 것으로 호도하는 등 교육재정 공약 이행 및 확충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각 정당 및 교육부 항의방문, 길거리 시위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5. 협의회는 학교에 내려보낸 서명지를 통해 “내년도에 전국 시․도교육청은 약 1조 3천여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 교육재정 부족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만약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마저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현재보다 2조 8천억원의 교육재정이 더 삭감돼 교원증원은 물론 시급한 시설투자 등 교육여건 개선은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내년 예산에서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해소의 사업비를 48%나 삭감하고, 저소득층학생 중식지원비를 28% 줄이는 등 주요 사업비를 대부분 금년의 절반수준으로 대폭 줄여 편성하고 있다고 예로 들었다.

6. 협의회는 따라서 “말로만 공교육강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먼저 교육재정부터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통령 공약대로 교육재정 확충계획을 국민들에게 조속히 제시하고, ▲교육재정을 감소시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붙임 1.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서명지 1부
2.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