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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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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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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은 좋으나 보완책 필요”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입장-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尹鍾健)는 교육부가 우여곡절 끝에 28일 발표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개선안」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중 확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을 통해 학교교육 정상화를 도모하겠다는 기본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 그러나 그동안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된 학교별 학력차 반영과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가 없고, 대학 본고사를 포함한 대학의 학생 선발자율권 확대 등 입시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실망한다.
3. 이 번 개선방안 중 학교생활기록부의「원점수+석차등급제」도입과 석차등급을 ‘9등급’으로 제공하는 것은 내신부풀리기 방지대책으로는 긍정적이나 학교생활기록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9등급으로 할 경우 그동안 문제가 제기된 대학의 학생 선발 변별력 약화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대학은 다양한 특기와 적성을 지닌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전문화·특성화된 전형요소를 개발하려는 책임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정부도 3불 정책 고수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학 의 학생선발 자율권을 점차 강화해 주어야 한다.
4. 특히 동일 등급 내의 학생이 다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학 측이 학생 선발 변별력 약화에 따라 논술과 심층면접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논술 및 심층면접 등을 위한 맞춤과외와 같은 사교육비 증가가 우려되므로 이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5. 또한, 내신반영 비중이 확대되고 독서활동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교과영역에 이어 비교과 영역인 독서활동과 관련된 내신과외까지 대두될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대책으로 제시한 e-Learning 지원체제 구축은 현재의 EBS 수능과외가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처럼 그 실효성도 의문시 되고 있고, 독서활동의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도 현재의 봉사활동이 획일적·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내신과외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안 제시가 뒤따라야 한다.
6. 특히 학교에서 독서지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생들의 교과별 독서활동을 기록하여 대학입시에 반영할 경우 학생들의 독서활동이 형식화될 뿐만 아니라 교육의 획일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독서교육 자체에 대한 실효성도 의문시 될 수밖에 없다. 현재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학생들의 봉사활동도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된 결과 형식화되고, 요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7.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전형이 정착되는 시점에서 수능9등급제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수능의 자격고사화와 대학의 본고사 시행 등 학생선발 완전 자율권 보장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현행 수능과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에 대한 원칙적인 언급조차 없는 상황에서는 수능폐지 또는 5등급제를 주장하는 특정 단체를 의식한 선언적 의미 밖에는 없다.
8. 2010년부터 교사별 학생 평가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같은 학년 교과목 내에서도 교사별 평가내용과 수준의 차이로 인한 평가의 공정성 시비 문제나 교사별 학생 수 규모 등에 따른 내신성적의 유리함과 불리함의 차이 등 수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여건 개선과 문제 발생에 대한 해소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도입에 다른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여건 개선과 문제 해소 대책을 먼저 제시한 후 교사별 학생평가를 도입하는 것이 순리이다.
9. 한국교총은 이 번 입시제도 개선으로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와 교육여건 개선을 선언적 발표에 그칠 일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을 조속히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교사별 학생 평가, 독서활동 반영 등은 결국 교사의 업무부담 완화 등 교육여건 개선이 필수적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10. 따라서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밝힌 대로 교육주체 협의체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조속히 구성하여 입시제도 변경에 따른 학교교육 내실화, 사교육비 부담 완화, 학교별 학력차 해소,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 보장, 교육여건 개선 등 그동안 제기된 모든 사항을 검토하고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1. 아울러, 이 번 입시제도 논란은 교육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한 무책임하고 소신 없는 정책 추진 방식과 열린우리당의 교육정책에 대한 지나친 정치적 관여, 일부단체의 대안 없는 폭로성 문제제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국 학생, 학부모들에게 혼란만 준 교육정책 뒤흔들기의 합작품이다. 따라서, 한국교총은 앞으로도 교육본질은 뒤로 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교육정책을 뒤흔들고 학생, 학부들에게 혼란만 주는 행태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끝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입장-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尹鍾健)는 교육부가 우여곡절 끝에 28일 발표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개선안」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중 확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을 통해 학교교육 정상화를 도모하겠다는 기본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 그러나 그동안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된 학교별 학력차 반영과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가 없고, 대학 본고사를 포함한 대학의 학생 선발자율권 확대 등 입시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실망한다.
3. 이 번 개선방안 중 학교생활기록부의「원점수+석차등급제」도입과 석차등급을 ‘9등급’으로 제공하는 것은 내신부풀리기 방지대책으로는 긍정적이나 학교생활기록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9등급으로 할 경우 그동안 문제가 제기된 대학의 학생 선발 변별력 약화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대학은 다양한 특기와 적성을 지닌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전문화·특성화된 전형요소를 개발하려는 책임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정부도 3불 정책 고수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학 의 학생선발 자율권을 점차 강화해 주어야 한다.
4. 특히 동일 등급 내의 학생이 다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학 측이 학생 선발 변별력 약화에 따라 논술과 심층면접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논술 및 심층면접 등을 위한 맞춤과외와 같은 사교육비 증가가 우려되므로 이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5. 또한, 내신반영 비중이 확대되고 독서활동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교과영역에 이어 비교과 영역인 독서활동과 관련된 내신과외까지 대두될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대책으로 제시한 e-Learning 지원체제 구축은 현재의 EBS 수능과외가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처럼 그 실효성도 의문시 되고 있고, 독서활동의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도 현재의 봉사활동이 획일적·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내신과외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안 제시가 뒤따라야 한다.
6. 특히 학교에서 독서지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생들의 교과별 독서활동을 기록하여 대학입시에 반영할 경우 학생들의 독서활동이 형식화될 뿐만 아니라 교육의 획일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독서교육 자체에 대한 실효성도 의문시 될 수밖에 없다. 현재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학생들의 봉사활동도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된 결과 형식화되고, 요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7.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전형이 정착되는 시점에서 수능9등급제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수능의 자격고사화와 대학의 본고사 시행 등 학생선발 완전 자율권 보장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현행 수능과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에 대한 원칙적인 언급조차 없는 상황에서는 수능폐지 또는 5등급제를 주장하는 특정 단체를 의식한 선언적 의미 밖에는 없다.
8. 2010년부터 교사별 학생 평가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같은 학년 교과목 내에서도 교사별 평가내용과 수준의 차이로 인한 평가의 공정성 시비 문제나 교사별 학생 수 규모 등에 따른 내신성적의 유리함과 불리함의 차이 등 수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여건 개선과 문제 발생에 대한 해소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도입에 다른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여건 개선과 문제 해소 대책을 먼저 제시한 후 교사별 학생평가를 도입하는 것이 순리이다.
9. 한국교총은 이 번 입시제도 개선으로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와 교육여건 개선을 선언적 발표에 그칠 일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을 조속히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교사별 학생 평가, 독서활동 반영 등은 결국 교사의 업무부담 완화 등 교육여건 개선이 필수적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10. 따라서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밝힌 대로 교육주체 협의체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조속히 구성하여 입시제도 변경에 따른 학교교육 내실화, 사교육비 부담 완화, 학교별 학력차 해소,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 보장, 교육여건 개선 등 그동안 제기된 모든 사항을 검토하고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1. 아울러, 이 번 입시제도 논란은 교육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한 무책임하고 소신 없는 정책 추진 방식과 열린우리당의 교육정책에 대한 지나친 정치적 관여, 일부단체의 대안 없는 폭로성 문제제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국 학생, 학부모들에게 혼란만 준 교육정책 뒤흔들기의 합작품이다. 따라서, 한국교총은 앞으로도 교육본질은 뒤로 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교육정책을 뒤흔들고 학생, 학부들에게 혼란만 주는 행태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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