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의 국책사업 투자 즉각 백지화하라!

연기금의 국책사업 투자 즉각 백지화하라!
“연기금이 정부정책에 춤추는 쌈짓돈인가”

-7일 정부․여당의 4대 연기금 활용 ‘한국판 뉴딜사업’에 대한 입장-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정부와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7일 경제워크숍에서 내년 하반기 10조원대 종합투자계획(한국형 뉴딜사업)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본격 나서기로 하면서 신규사업재원을 국가재정 외에 ‘여유재원인 136조원에 달하는 4대 연기금’을 활용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이는 연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허무는 것으로 즉각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한다.

2. 금년 6월 현재, 4대 연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민연금, 국민주택기금)의 여유재원 136조원은 정부의 발표처럼 ‘여유자금’이 아니라 국민들의 노후생활과 서민주택 마련 지원을 위해 사유 발생 시 즉시 활용되어야 하는 ‘준비 자금’이다. ‘한국형 뉴딜사업’에 연기금을 끌여들었을 때 원금 손실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은 급증할 것이며 연기금의 악화가 초래될 경우 국민혈세를 다시 투입해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수십 년 안에 국민연금 등이 고갈될 것이라는 연구보고에 따라 정부가 연금제도를 ‘많이 불입하고 적게 받아가는 제도’로 바꾸려는 마당에 이처럼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에 연기금을 투자한다는 것은 연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건전성 확보에 노력해야 할 정부의 태도가 아니다.

4. 정부가 현재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효과 있는 처방을 위해서는 바른 진단이 필요하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시장경제주의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고 이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경제주체의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켜 오늘의 경제 불안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는 가계소비의 진작과 기업투자를 위한 착실한 정책과 국민과 기업의 경제 불확실성 제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5. 연금은 국민과 교원, 공무원의 노후보장의 척도이며 마지막 희망인 고귀한 개인재산권에 해당되는 기금으로 정부가 이를 수탁하여 잘 관리․운영할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연기금의 안정적 운용은 국민과 교원, 공무원의 한결같은 뜻이다.

6. 따라서 교총은 정부의 종합투자계획(한국형 뉴딜사업) 시행에 따른 4대 연기금 활용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