長考끝 惡手, “매우 실망”

교육을 경제논리에 예속시킨 인사

- 김진표 교육부총리 임명에 대한 논평 -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 62)는 27일 청와대가 교육부총리에 김진표 전 재정경제부 장관을 임명한 것은 이기준 교육부총리 임명이후 20여 일간의 인사파문 끝에 내린 결론치고는 長考 끝에 惡手를 둔 것으로 매우 실망스러운 인사라고 본다.

2. 한국교총은 노무현 정부가 초․중등학교는 물론 대학교 등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이 전무한 교육 비전문가를 교육부총리로 임명한 것은 교육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교육정책마저 본격적으로 경제논리로 접근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보며, 향후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발생할 대립과 갈등, 교육혼선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3. 김진표 신임 교육부총리는 재경부 장관 재임 시 2003년 10월, 국회에서 당시 윤덕홍 교육부총리에게 ‘비 전문가가 교육정책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 앞으로 교육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정도로 경제논리로 교육정책을 좌우하려는 시도를 계속해 교육계와 마찰과 갈등을 야기한 장본인이다.

4. 특히 WTO 교육시장 개방 양허안 제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학교법인에 의한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부동산 대책과 특목고 설립 연계 추진 등 교육문제를 교육우선과 교육의 공공성에 기초하여 접근하기 보다는 경제적 효율성만을 내세워 반교육적인 시각과 정책추진 행태를 일관되게 보여 왔다.

5. 따라서 그 같은 시각과 인식을 가지고 있는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교육우선의 원칙이 아닌 경제논리로 교육정책을 좌우하려고 할 경우, 산적한 교육현안 문제 해결이나 공교육 내실화는커녕 교직사회의 갈등과 혼란 등 그 부작용만 커질 것임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이해찬 국무총리가 교육부총리 재임 시절 정치와 경제논리에 의해 교원정년 단축을 하면서 교육황폐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6. 현재 우리 교육현실은 수능부정과 교사의 시험답안 대필사건, 내신불신 등 공교육에 대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본다. 또한 대학은 대학대로 줄어드는 신입생과 사회현장과 동떨어진 수업내용 등으로 빗발치는 구조조정의 칼날 위에 서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는 교육본질에 입각하여 교육논리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대학개혁 운운하며, 전 재경부 장관을 교육부총리로 임명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라고 본다.

7. 한국교총은 더욱이 이 번 교육부총리 인사 파문에서 드러난 것처럼 학교현장의 여론은 무시한 채 정치적 고려와 경제논리에 의해 교육을 좌지우지하고, 교육 관료주의와 결합하여 교육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면 교육파행을 가져올 것임을 우려한다. 따라서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현 정부에 있음을 경고하는 바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