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월 7일 저소득층 학부모들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유아교육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2005년 유아교육비 지원계획의 세부내용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에따라 2005년 유아교육비 지원예산이 전년도 640억원보다 161% 늘어난 총 1,672억원(시도교육청 지원 포함)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그간 한국교총은 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 이기숙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교수)와 공동으로 기획예산처 및 국회 방문활동을 통해 유아교육 예산 확대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로 유아교육비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와 유아교육법 제정에 대한 학부모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촉구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유아교육비 지원계획은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유아교육비 지원계획에 있어 유아교육법시행규칙상의 만5세아 무상교육비 미술학원 지원여부는 법제처 법제심사중인 관계로 그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해 미술학원 지원 반대를 위한 법제처, 교육부, 청와대, 국회 등을 상대로 사이버 시위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유아교육비 지원계획 주요 골자를 연합뉴스 기사를 통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연합뉴스>

두자녀 이상 유치원생 교육비 지원 2005/02/06 07:0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