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교육위 성격, 교육감 선출 등 지방교육자치 개편 방안 논란”
日 “의무교육비 국고부담 폐지, 교육특구 등 분권화 및 구조개혁 추진”

日 “시험체제 강화는 PISA 보고서 오해한 것”
韓 “PISA 한국 과학점수 큰 폭 하락 주목해야”


- 한국교총-일교조, 3.15(화) 오후 2시, 교육정책 세미나 개최 -

1. 최근 독도문제 및 역사교과서 왜곡 등으로 반일(反日)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 양국이 대표적인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와 일본교직원조합(위원장 모리코시 야스오)가 만나 양국의 교육현안에 대한 관심사를 논의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세미나가 열려 주목을 받고 있다.

2. 한국교총과 일교조는 3.15(화) 오후 2시, 한국교총 세니마실(2층)에서 ‘교육개혁과 교육행정의 지방화’ 및 ‘OECD/PISA 결과의 진단과 한일교육의 시사점’ 등 2가지의 대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3. 먼저, ‘교육개혁과 교육행정의 지방화’라는 제1주제 아래 ‘한국교육의 지방분권’에 대해 발표에 나선 류호두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한국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교육위원회를 일반의회와 통합하여 일반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설치하자는 의견과 완전한 의결 기구로 독립시키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주민직선, 교육자치를 기초단위인 시․군․구까지 확대하는 문제도 교육재정과 기타 여건 조성 미비 등의 문제로 논란이 확대되는 등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소개했다.
류 소장은 “한국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개편은 교육계보다 일반 행정 및 정치 분야에서 더 활발하게 논의되고, 개편방안도 교육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사안들이 많다”며 “쟁점사항과 갈등들을 어떻게 조정해 나가느냐가 향후 지방교육 자치의 방향을 결정짓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4. 역시 제1주제아래 일본측을 대표하여 ‘일본 공교육의 지방분권화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미네이 마사야 (일교조 국민교육문화총합연구소 대표, 교육센슈대학 교수) 대표는 현재 일본에서 추진되고 있는 구조개혁과 지방분권화에 대해 설명했다.
미네이 교수는 “일본은 1993년 지방분권법과 2002년 구조개혁특별구역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교육의 지방분권화과 구조개혁이 추진되기 시작했다“며, 그 핵심으로 ▲의무교육비 국고부담제의 폐지와 ▲교육특구 중심의 교육을 꼽았다.
그에 따르면 각 지역마다의 이상적인 교육실현을 위해 국가와 지방의 역할분담을 논의하면서 추진된 의무교육비 국고부담제 폐지는 현재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초중학교 교직원 급여의 1/2을 국가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일본 정부는 이 외에도 교부금 제도와 의무교육에 대한 국가의 관여를 재검토하는 등의 과제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지역사회 활성화와 경제발전을 위해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특별구역 지정은 현재 그 수가 475개에 이르며, 그 중에서 교육특구는 대표적인 토치기현 오야마시의 ‘영어교육 추진특구’ 등으로 가장 많은 98개지구에 달하고 있다.
미네이 교수는 “삼위일체(보조금 폐지․감축, 교부금의 억제, 세재원 이양)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무교육비 국고부담제 폐지와 특구 중심의 교육은 공통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불균형과 의무교육의 지역격차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그러나 이런 분권화 움직임속에서도 애국심 교육을 강조하는 교육의 내셔날리즘 때문에 교과서 검정제도의 폐지와 같은 문제는 표면화되지 않고 있어 결국 중앙정부가 오히려 그 권한을 장악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5. 다음으로 ‘OECD/PISA 결과의 진단과 한일 교육의 시사점’이라는 제2주제 아래 ‘일본의 학력문제와 교육정책’을 가지고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일본의 고자와 기미코 (도쿄가쿠게이대) 교수는 "PISA 2003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학력저하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시험체제를 강화하고, 교과과정을 늘리는 등 정부의 대책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이 기초 학력저하에 대한 대응이 될지는 몰라도 훈련을 위주로 하는 예전의 학력관으로 되돌아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고자와 교수는 “PISA의 보고서는 교과의 학력보다는 교과횡단적 능력(literacy), 즉 종합적인 사고를 묻는 것”이라며 “따라서 여유있는 교육을 표방하며 실시되고 있는 주5일 수업 및 종합학습시간, 학급내용의 삭감 등은 이러한 점에 유의해 만들어진 것임에도 교육행정이 이 점을 오해하고 있다”고 일본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6. 마지막으로 발표에 나선 이명희 공주대학교 교수는 ‘제2차 학업성취도 국제비교(PISA) 결과가 한국의 교육에 주는 시사’라는 주제에서 “PISA 보고서가 한국교육의 우수성을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기뻐하거나 낙관할 필요는 없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PISA 평가에서 한국이 읽기와 수학, 과학, 문제해결 소양 등 영역에서 고루 우수해 종합 2위를 자치했지만 한국교육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라”며 “2000년 평가와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점수가 하락하고, 특히 과학소양에서는 14점이나 하락한 점은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와 관련하여 “한국이 우수하다는 보도는 외국과 비교한 상대적 등위를 교모하게 부각시킨 인상을 지울 수 없으며, 국가 사회적으로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 같은 점을 외면하는 것은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명희 교수는 나아가 PISA 보고서와 국내 평가를 토대로 고2,3학생의 학력저하 현상을 우려했다. 이 교수는 “국내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분석해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우수학생의 비율이 줄어들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늘어나고 있으며, PISA 보고서에서도 교과목에 대한 선호도나 자신감, 도구적 동기가 매우 낮게 나오고 있다”며 “따라서 학생의 학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대학입시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대책과 함께 국내의 평가를 보다 체계화하고 구체화하는 등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7. 한편, 1947년 6월에 창립된 일본교직원조합은 40만명의 교원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일본 최대의 교원단체로 한국교총과는 지난 2003년부터 평화교재 실천교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오며 식민지 시대의 수업사례를 비교하는 등 다양한 교류를 확대해오고 있다. 한국교총은 또 그 동안 교류가 없었던 중국과도 교류를 위해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끝.

붙임 : 원고 각 1부(별첨)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