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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5 교원성과급 지급 어떻게 되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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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교총 작성일 05-03-21 10:06 조회 1,76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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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교원성과급 지급 어떻게 되가나?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2월이 성과급 지급시기입니다.
교원의 경우 언제 지급되는 지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한국교총 정책부장이 3월 15일에 교육부 담당 서기관에 동 사항을 질의한 결과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와의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해 협의가 있었으나 중앙인사위원회는 교원의 경우 90% 균등지급 방식에 문제제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즉, 차등지급폭을 더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교원 성과급 지급은 지난 해와 같이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간의 협의 시간이 상당부분 필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국교총은 조기지급 촉구와 교직사회의 큰 혼란을 거쳐 그나마 확정된 90% 균등지급, 10% 차등지급 방식의 변환에 따른 혼란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듯을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에 강력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성과급 지급 시기 질의에 중앙인사위원회가 답변('05.3.7)한 내용을 아래와 게재합니다.

문> 2005년도에는 교원성과상여금 지급시기가 언제인지요?

답> 답변내용 교원들은 지금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성과상여금을 전액 차등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성과상여금지급근거가 되는 공무원 수당규정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이므로 매년 중앙인사위원회와 성과상여금 지급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협의시기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기 때문에 우선 교육인적자원부에 달려 있고 협의기간은 보통 1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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