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11.24

□ 회의일시: 2022. 11. 24.(목) 10:35~15:3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홍성우위원장, 천미경부위원장, 이성룡위원, 강대길위원, 안대룡위원, 권순용위원)
□ 부의안건
1.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85호)
-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교육혁신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미래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
2.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86호)
- 정책관 소관
3.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87호)
-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교육혁신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미래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
4.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 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88호)
- 정책관 소관

□ 회의결과
1.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85호)
-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교육혁신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미래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
2.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86호)
- 정책관 소관
3.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안번호 제87호)
-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교육혁신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미래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
4.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 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88호)
- 정책관 소관

◈ 홍성우위원장
(유아특수교육과) 초등학교에 비해 유치원 학급당 정원이 많은 것과 관련하여 향후 정원 조정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고, 교육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
(교육혁신과) 금년에 재지정되는 서로나눔학교는 업무나 프로그램이 이미 정착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기배치된 교육업무실무사는 지원인력이 부족한 소규모학교 등 일반학교에 재배치하는 방안 제안
(미래교육과) 미래교육관 설립은 충북 등 타지역에서도 추진 중인 사업이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역점 사업이기도 함. 미래교육관 콘텐츠 자료 수집을 위해 의회와 함께 타지역을 방문해 보는 등 기관 설립을 위한 소통 강화 주문

◈ 권순용위원
(정책관) 2022년 3차 추경예산안 관련 교육복지실 구축 사업과 현황에 대해 질의
(미래교육과) 당초 혁신지구 기술교육센터 구축 사업 계획이 금번 추경예산안에 변경되어 예산이 조정된 건과 관련하여 설명을 요청하고, 취업정보 제공 키오스크 구입 지원에 대해 질의
[키오스크 관련 자료 요청]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 2023년 본예산안과 관련하여 사업의 성격이 유사해 보이는 학부모교육참여지원, 학부모회참여지원, 학부모연수, 학교운영위원회운영지원 등 4개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 질의
- 업무추진비 관련 2022년 집행현황과 2023년 본예산안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 질의
[업무추진비 관련 2022년 집행 현황과 2023년 편성 현황]
(교육국) 각 부서마다 전체적으로 연수나 회의 관련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있음을 지적하고 동일 목적의 예산이 지나치게 세분화돼있어서 업무 추진의 효율이 저하될 수 있음을 우려함.
각종 연수 등은 교육연수원이 있으므로 기능별로 업무를 집중하여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업무 및 예산 조정 건의
(민주시민교육과) 대안교육기관 운영 사업은 전년 수준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위기학생 감소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사업인 만큼 지속적인 사업 투자로 인해 학생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정 투자 확대 건의
(정책관) 예비비 편성 규모의 적정성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요청
(체육예술건강과)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비축 현황 질의

◈ 안대룡위원
(체육예술건강과) 2022년 3차 추경 관련 범서초 냉난방기 설치비가 편성되었는데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연내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람
(중등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2022년 3차 추경 관련 중등1급정교사 자격 연수, 퇴직예정교원 연수 등 연수 관련 경비가 대부분 미집행되거나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예산의 적기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수요 조사 등 예측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 추진 당부
(중등교육과) 2023년 본예산안 관련
- 사회통합전형대상자의 기숙사비 지원과 관련하여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기준과 근거에 대해 질의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준에 대해 설명 요청]
- 교육과정 및 수업체험을 통한 수업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부분에서 교과 연수의 취지는 공감하나, 우리나라는 대부분 미국영어를 교수․학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수예정국가가 영국인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해외체험기회가 학생에게도 주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건의
(유아특수교육과) 2023년 본예산안 관련 단설통합유치원 T/F팀 예산이 편성된 것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 계획 설명 요청하고 특수교육대상자는 각별한 관심이 더욱 요구되므로 세심한 배려가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 투자 건의
(민주시민교육과) 2023년 본예산안 관련
- 특성화고 취업기능 강화 사업의 세부내역을 보면 노동인권교육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특성화고 취업기능 강화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질의하고 해당 사업 추진이 목적달성에 부합한지 의문임
-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 콘텐츠 중 특별프로그램운영의 친환경요리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내역 설명 요청
[친환경요리프로그램 사업 계획 자료 요청]
-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짚어봄
(미래교육과)
- 특성화고 교원 및 학생 산업체 연수 사업 현황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고, 금번 예산안에 4박5일 일정(싱가포르)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과 관련하여 견문확장을 통한 미래진로에 대한 다양한 선택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추진 목적과 연수내용이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글로벌 현장학습 지원 사업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장려해야한다고 생각하나, 연수 대상, 연수 운영 방법 등은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
- 특성화고나 직업계고 취학 학생의 사회통합배려대상자를 위한 세심한 관심과 지원 강화 주문

◈ 강대길위원
(교육혁신과) 2023년 본예산안 관련
- 교육혁신과의 전문적학습공동체와 교육연구정보원의 교육연구회 운영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질의
- 운영사례나눔활성화, 서로나눔학교홍보 및 워크숍 운영, 학교혁신이룸연수(실천가과정), 마을교육공동체선진지견학과 학교협동조합탐방(캠프) 사업이 매년 실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매년 시행해야하는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 요청
- 지난 2차 추경 시 삭감되었던 마을교육공동체센터기반조성의 센터시설개선비가 재편성된 것과 관련하여 의원들에게 사업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는지 확인
(초등교육과) 2023년 본예산안 관련
- 다듣영어교사 연수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비영어권(핀란드)으로 연수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짚어봄. 핀란드의 경우 영어 노출 환경 자체가 우리나라와 다른 점을 언급하며 단발성 연수 추진 대신 영어교육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바꾸는 노력이 더 중요함을 강조
(정책관)
- 부서별 업무추진비 중 1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이 72건이고, 그 중 일부는 과다․중복 편성, 일부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산 총괄 부서로서 의견을 청취하고 적정 수준의 업무추진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계수조정 전까지 부서별 재검토 주문
(공통)
- 예산 심의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 등에서 예산 관련 보도가 되고 있음을 우려함.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고할 예정임. 다만,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해 의원으로서 분투하고 있는 점과 교육청과 함께 조력하고 소통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교육위원으로서 더 나은 대안 마련과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피력

◈ 천미경부위원장
(교육혁신과) 2023년 본예산안 관련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예산이 전년 당초예산 대비 23억원 증가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마을교육공동체설립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 요청
- 부서 총 예산액(207억원)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은 97억원이고 그 중 특색교육과정 운영 예산이 66%(59억원)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향후 사업 추진 방향성에 대해 질의하고, 신규 사업인 마을교육공동체센터 설립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었음을 아쉬워함
(민주시민교육과) 2023년 본예산안 관련
- 창의체험활동 사업예산의 주요 증감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신규 사업이 많이 증가하였는데 유사․중복 성격의 사업이 많아 보임
-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하여 학생생활지도관리 사업이 4억원 증가한 것과 관련하여 주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요청하고 유사․중복 사업이 없는지 확인
2022년 3차 추경안 관련
- 대안교육과정운영의 진로직업대안교육위탁기관운영 사업비가 3천7백만원정도 증가한 것과 관련하여 주요 사유에 대해 질의
(미래교육과)
- ICT활용교육지원 사업의 세부 사업 현황 설명 요청하고, 특히 스마트기기 보급과 관련하여 디지털리터러시 역량강화 사업이 다수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짚어봄
- 스마트교육운영예산이 104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특교금을 제외한 자체 예산 규모에 대해 질의
[스마트교육운영예산 재원별 예산 현황 요청]

◈ 이성룡위원
(중등교육과) 2023년 본예산안 관련
-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센터 환경 개선 노력 당부
- 교권보호 사업의 병원상담치료비가 감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교권 확보를 위한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초등교육과) 2023년 본예산안 관련
- 초등배움성장집중학년제운영 사업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고,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 예산이 과소편성된 것은 아닌지 우려하며,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투자 강화 건의
(정책관)
- 교육복지이음단 운영사업이 전년도 대비 8천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사업 설명 요청
- 계약제교원인건비가 전년대비 78억원이 증가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지 질의하고 경상경비 지출이 늘어나면 교육투자가 축소될 수 밖에 없으므로 적정 수준의 인력 관리 당부
(민주시민교육과)
- 평화통일교육, 인성교육 예산 규모에 대해 질의하고, 금번예산안에는 특별교부금으로 인해 8억9천만원이 편성되었으나, 학생의 올바른 인성함양이야말로 교육현장에서 야기되는 사회문제 해결의 첫 걸음이므로 특교금 이외에도 인성교육에 관한 재정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
(체육예술건강과)
- 학교급식기구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