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모 중학교에서 학생에게 성소수자 연예인의 ‘생물학적 성별(Sex)’과 ‘사회적 성별(Gender)’, ‘성향(Sexuality)’ 등을 구분하게 하는 교육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교총(회장 신원태)은 25일 울주군청에서 ‘민주시민교육, 무엇이 문제인가?(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 긴급 진단 포럼)’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손덕제 한국교총 부회장(울산 외솔중 교사)은 울산시교육청이 2년 전부터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 시작한 ‘포괄적 성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수업 사례를 들었다.

 

손 부회장은 활동지(위 사진)를 그대로 공개하면서 “해당 중학교가 올해 1학기 ‘청소년의 성(性)’ 단원을 진행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활동지를 학생에게 배포하고 교육했다”며 “포괄적 성교육 시행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활동지 내용에 따르면 ‘Sex’, ‘Gender’, ‘Sexuality’의 단어를 각각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빈 칸 넣기식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이어 신 모, 하 모, 홍 모 씨 등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놓고 이들의 생물학적 성별, 사회적 성별, 성적 성향이 각각 무엇인지 기입하도록 했다.

 

또한 손 부회장은 최근 시교육청 주관 하에 개최 예정인 ‘기후위기 대응 1000인 원탁회의’ 참가자 신청 질문에 여성과 남성의 양성 이외에 제3의 성별(논바이너리)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사실도 공개했다.

 

손 부회장은 헌법적 가치에 맞는 ‘양성평등 교육’으로 재편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폈다. 학생들에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고착화 문제가 따른다는 것이다.

 

그는 “포괄적 성교육은 미성년자에게 섹스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동성애와 성전환 등을 지지하게 하고 긍정적으로 사고하게 주입시킨다. 반대의 입장에 대해서는 차별과 혐오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전체주의적 사고를 고착화시킨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김효경 울산 두왕초 교사는 시교육청이 배포한 민주시민교육 교재인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이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위배된 부분이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교사는 ‘촛불 집회’, ‘세월호’ 등의 사진을 부각시켜 한쪽의 입장에 치우치게 할 개연성에 놓이게 만든 부분, 사회적 경제 강조, 동성 가족 제시, 책임과 의무보다 인권과 권리 강조, 차별금지법 옹호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 교사는 이 같은 민주시민교육이 2022 개정교육과정에 들어갈 것으로 가시화되면서 현장 교원들이 깊게 우려하고 있다는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정훈 울산대 법학과 교수가 기조강연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위험성에 대해 ‘방어적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를 악용해 비민주적 정부형태를 선호하는 구성원이 다수를 차지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으로부터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어 발표에 나선 정일영 울산대 법학과 교수는 이 같은 방어적 민주주의 또한 오용될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신영철 울산교총 정책자문단 연구위원은 바람직한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논쟁성 수업 문화’ 확대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