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하 청량지구 기존 학교용지 해제는 특혜 (울산제일일보) 11.09

 

울산시의회 천미경(사진) 의원은 9일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울주군 덕하·청량지구의 기존 학교용지가 아파트 건립 부지로 전환되면서 학생 수 과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시 교육청이 아파트 건설사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시교육청은 최근 울주군 덕하·청량지구의 학생 수 과밀로 청량초등학교 증축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기존 학교용지를 해제하지 않았으면 이런 해프닝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교육청의 학교용지 해제는 향후 아파트 건설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학교를 증축해야 할 곳의 학교용지를 해제한 배경이 무엇이며, 학교용지 해제 후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에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천 의원은 또 시교육청에 학교용지 해제 후 아파트 건설사에 학교용지 분담금 외 대체 용지 확보나 기부채납 시행 여부, 부족한 학교부지 확보 대책 등을 질의했다.

한편 시교육청에 따르면 덕하·청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 측은 지난 2016년 3월 시교육청에 가칭 덕하초등학교 신설 여부를 질의했고, 이에 시교육청은 ‘학교설립 요인 없음’으로 회신했다.

                            

이어 이 학교 부지는 2019년 5월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폐지 결정됐다.

덕하초등학교 예정 부지가 없어진 자리에는 IS동서 측이 대단지 아파트를 짓고 있다. 또 이 일대에 최근 1년 사이에 3천 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신설되자 시교육청은 늘어난 학생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현재 24학급인 청량초등학교 증축을 추진하고 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