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0억미만 학교설립 권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할 방침
반구동 중학교·청량읍 고교 등 신개발 지역 학교 신설 목소리
시교육청 “부지 확보 어려워”

정부가 소규모 학교 설립 등을 시·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최근 몇 년 새 울산지역 대단위 아파트단지 등 신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학교 신설 요구가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초 국회의원 정책간담회에서 총 사업비 300억원 미만 소규모 학교의 신설과 관할 구역 내 학교 이전·통폐합 권한을 전국 각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침을 밝히고, 관련 세부지침을 수립해 4월 발표 예정이다.

총 사업비 300억원 미만 소규모 학교(초등학교 36학급, 중·고등학교 24학급) 설립과 학교 이전 또는 학교 통폐합 후 학교 신설, 공공기관·민간 재원으로 학교를 신설하는 경우 등은 중앙투자심사가 면제되는게 주요한 골자다. 이렇게 되면 시도교육청들마다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설립 정책을 추진하고, 과밀학급과 학교 부족 등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학교 신설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중구 반구동 e편한세상강변(1112가구) 아파트 입주민들과 이 지역 김종섭 시의원 등은 최근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칭 내황중학교 설립에 대해 입주민들의 의견 등을 전달했다.

주민들은 “반구동에는 중학교가 없어 내황초등학교 졸업생들이 남외중, 가온중 등 거리가 먼 중학교에 배정받고 있다”며 “또 지역에 6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과 향후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중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몇 년전부터 중학교 신설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교육청은 교육부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학생 수 등 신설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가 방침을 밝혀왔다. 하지만 소규모 학교 신설 시 교육부 중투를 받지 않아도 됨에 따라 인근 중앙여고 부지 내 소규모로 신설하거나, 공립 내황유치원을 중앙여고 안으로 옮기고 이 자리에 중학교를 설립하는 복합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학교 신설 시 부족한 학생 수는 학구 조정 및 재배치로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울주군 청량읍에도 고등학교 신설 요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제기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아직 교육부에서 소규모 학교 설립 관련 정확한 방침이 수립되지 않은데다 소규모 학교라도 적정한 규모의 부지가 있어야 하는데 설립을 요구한 지역의 부지도 마땅치 않고, 부지매입 비용도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교육부의 방침이 내려오면 다각도로 검토는 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