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올해 2학기부터 추진하는 '만 5세 사립유치원 유아 경비 지급'을 두고 지역 사립유치원들이 "현실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교육청과 울산시의회, 사립유치원 등이 유아 무상교육 실현이라는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세부적인 유아 경비지원 단가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9일 시교육청과 울산사립유치원연합회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유아 3,500여명을 대상으로 유아 경비를 지원한다.

이번에 시교육청이 지원하는 유아 경비는 기존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부와 시교육청이 지원하는 비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학부모가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에 부담하는 비용이다.이에 대해 사립유치원연합회 측은 유아교육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유아 경비지원이 현실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원 단가에 학급운영비, 급식비, 기본보조금 등 기존 지원 항목을 제외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지원금에 교사(건물)의 감가상각비, 사유재산의 공적 이용료가 누락돼 있어 실제 유치원에서 소요되는 운영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때문에 원생 1인당 표준 유아교육비 월 55만7,000원에서 정부 지원 누리과정비 28만원을 제외한 최소 27만7,000원 정도는 지원받아야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교육청과 울산시의회는 월 22만원에서 24만원 선으로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교육청과 사립유치원연합회는 10일 유아특수교육과 실무진과 간담회를 갖고 유아경비 지원 단가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유희 울산사립유치원연합회장은 "유아 경비지원은 사립유치원 존폐가 걸린 문제"라며 "국공립유치원은 교육비를 안내지만, 사립유치원은 여전히 교육료를 내고 있다.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현실적인 지원 단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울산은 유아 1인당 월평균 유치원비가 전국 최하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학부모 수익자 경비가 낮은 것은 유아들의 교육의 질을 하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9월부터 만 5세 유아에 대한 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 울산시와 다방면으로 협의하고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