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황폐화 장본인
“총리후보로 부적절”

-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 국무총리 후보 지명에 대한 입장 -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전원범)는 청와대가 8일,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국민의 정부 교육부장관 시절 공교육 붕괴의 단초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학력을 저하시키는 등 교육황폐화의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총리후보로 부적절 하다고 판단한다. 더욱이 사회통합과 국민화합을 절실하게 바라는 국민의 정서와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후보지명은 철회되어야 한다.

2.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은 국민의 최대 관심사이자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을 붕괴시키고 교단갈등을 심화시킨 장본인이라는 것이 교육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절실한 국민적 여망을 실현하는 데에는 부적절한 인물이다.

오늘날 공교육 붕괴현상은 이해찬씨가 교육부장관 시절 교육개혁을 내세우며 무리하게 추진한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교사 충원계획도 없이 40만 교육자의 절대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선적으로 밀어 부친 교원정년단축으로 교실에는 담임교사조차 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는가 하면, 기간제 교사와 중등교사가 초등교사로 땜질 식으로 충원되는 등 교육파행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또한, 한가지만 잘 하면 무시험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무책임한 발표로 학생들의 학력을 저하시켜 이른바 ‘이해찬 1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냈으며, 성과급제, 촌지거절 교사 우대, 참스승 인증제, 학생의 담임선택제 등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한 섣부른 각종 정책을 제기 또는 추진하여 교권을 실추시키고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켰으며 교육구성원간 갈등을 불러 학교를 무기력화시켰다.

무리하게 추진한 ‘BK21'은 대학 교수마저 4.19이후 처음으로 거리로 나서게 만드는 등 재임 1년 2개월 여 동안의 교육은 가히 혼란과 혼돈의 연속 그 자체였다.

3. 이로 인해 이해찬씨는 한국교총으로부터 현직 교육부장관 최초로 퇴진 서명운동을 받은 불명예를 안은 채 경질되는 기록을 남겼다. 따라서 교육황폐화의 장본인인 이 전 장관은 총리후보자로 나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자숙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4. 지금 우리 사회는 국민경제가 어렵고 사회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더욱이 공교육 내실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국무총리는 경제적 안목과 사회통합을 기하고, 위기에 처한 공교육을 내실화 하는데 적합한 인물이 되기를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