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제도 및 관리체제 혁신 필요”


- 범국민협의체 조속 구성하여 재발방지책 논의해야 -
- 대학별 자체 시험 등 입시정책 재검토 계기되어야 -

- 수능 부정 사건에 대한 한국교총 성명서 -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지난 17일 치러진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조직적인 대규모 부정행위가 사실로 드러난데 대해 놀라움과 충격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만연된 학력제일주의와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도덕적 불감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수사 당국은 이 사건은 물론 유사사례 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고, 교육당국은 입시제도 및 관리체제 혁신을 통해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한국교총은 이 번 사건이 어린 학생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부정행위라는 점에서 교육자단체로서 매우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앞으로 소속 교원들과 함께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도덕 윤리교육 강화 및 인성지도, 철저한 시험감독 등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3. 수능시험은 수많은 학생들의 대학진학에 매우 중요한 시험으로서 철저한 시험 관리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매년 수능과 관련하여 출제 오류, 출제자의 자격 문제, 부정행위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 번 사건은 사전에 부정행위가 저질러질 것이란 사실이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당국의 발 빠른 대처미흡과 당국의 허술한 관리가 빚어낸 결과로 교육부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제 우리는 정부의 입시관리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4. 따라서 정부는 2008학년도 대학입시제도를 발표하면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밝힌 바대로 조속히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능부정 행위 재발 방지 대책뿐만 아니라 입시제도 전반에 걸친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 번 수능부정 사건도 국가단위 객관식 중심의 수능시험이라는 입시정책에도 큰 원인이 있는 만큼 입시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국가단위의 객관식 중심의 수능시험은 장기적으로 고교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자격고사화 정도로 낮추고, 대학별 자체 시험 시행여부 등을 포함하여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이 확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이 번 사건의 일차적인 책임은 국가통제 위주의 3불 정책만을 고집하고, 사전 예고된 수능부정마저 막지 못한 교육부에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단순히 시험관리 감독 강화나 감독교사에 대한 책임 추궁 등의 근시안적인 재발방지 대책에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입시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6 아울러, 이 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된 도덕 불감증 등 사회병리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자기 성찰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경찰도 이 번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고, 수험생은 물론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만큼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어떤 경우라도 부정과 비리는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되, 피의자가 어린 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진상규명과는 별도로 처벌에 있어서는 교육적인 측면도 고려해 줄 것을 기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