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양성체제 “땜질식 맹물방안”으로는 안 돼

■ 교․사대 중심 목적형 양성체제 확고히 해야

■ 대학원 수준의 양성체제 조기 도입해야

- 정부의 교원양성체제개편 종합방안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양성체제개편 종합방안은 1년 넘게 준비해 온 방안치고는 매우 졸속적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기된 사항들을 실효성도 없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만한 “땜질식 맹물방안”이라고 평가한다.

2. 교원양성체제 개편의 기본방향은 우수 인력을 교직으로 유인하고, 교원양성기관에서 충분한 전문성을 쌓아 교직에 임용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교원양성대학인 교․사대를 중심으로 한 목적형 강화방안이 제시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형에 기반 한 교원양성체제 개편방안을 요구한 교원단체와 현장교원의 요구를 외면한 채 그동안 제시된 방안들을 실효성 담보도 없이 백화점식 나열로 그친 것은 “땜질식 맹물방안”일 뿐이며 근본적인 개편방안이 아니다.

3. 특히 이 번 방안은 우수교원을 양성하겠다는 뚜렷한 비전이나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의 우수교원 양성에 대한 정책의지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중등교원 양성체제에 대한 정비 없이 초등교원양성기관을 교․사대 통합 위주로 개편하겠다는 것은 교대 중심의 목적형 교원양성체제 마저 무너뜨려 결국 초등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4. 한국교총이 지난 10월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 1,5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양성․임용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초등교원양성체제의 가장 적절한 모형으로 ‘현행 교육대학 체제의 유지’에 전체 응답자의 66.1%가, ▲중등교원 양성은 사범대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77.0%가 찬성하고 있어 정부의 교․사대 통합 위주 개편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초등교원 대상)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초등교원 양성체제의 가장 적절한 모형

∙(중등교원 대상) 사범대 중심의 중등교원 양성체제 개편에 대한 의견

5. 더욱이 교원양성체제 개편 요구가 강하게 대두된 가장 큰 원인이 중등교원양성기관의 난립에 따라 발생된 문제임을 감안할 때 중등교원양성체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편방안이 매우 시급한 상황인데도 일관성이나 실효성도 없는 방안만 나열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한국교총 조사결과 ▲중등교원의 양성규모 축소를 위한 바람직한 방안에 대하여 교원양성기관의 입학정원 조정에 전체 응답자의 79.8%의 교원이 응답한 것은 중등교원양성기관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가 제시한 중등교원양성체제 정비방안 중 사범대의 경우, 구조조정을 자율에 맡기거나, 일반대학 교직과정의 경우도 시행시기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사범대에서 육성하지 않은 분야에 한해 특성화 되도록 유도한다고 한 것은 구색만 맞추기 위한 것일 뿐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다.

∙(중등교원 대상) 현행 과잉 양성되고 있는 중등교원의 양성규모 축소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

6. 또한 교육부가 제시한 교육대학원의 개편방안은 교원양성기능과 연수기능을 분리하여 교원양성의 질 관리체제를 확립하겠다는 잘못된 현실 진단에서 출발하고 있다. 교육대학원은 교원양성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교원양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미흡으로 교원양성기관으로 적합하지도 않다. 따라서 교육대학원은 양성기능보다는 현직교원의 연수기능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7. 특히 한국교총 조사결과 ▲대학원 수준의 교원양성기관 설치에 대하여 교원의 68.3%가 필요하다로 응답한 것처럼 우수교원 양성을 통해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대학원 수준의 교원양성체제가 조기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장기적인 방안으로 대학원 수준의 교원양성기관 도 입에 대한 의견

8. 한국교총은 교원양성체제 개편은 정부가 대선공약이라는 이유로 “땜질식 맹물방안”을 제시하는 형식에 그칠 일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정부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거쳐 교․사대 중심의 목적형 교원양성체제로 개편하겠다는 확고한 정책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대의 정체성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는 중등교원양성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대학원 수준의 교원양성체제가 조기에 도입되도록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9. 이를 위해 한국교총은 오늘 오후 예정된 공청회에 우리의 요구를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고 현직교원, 교․사대 관계자, 예비교원, 다른 교원단체 등과 연대를 강화하여 올곧은 교원양성체제개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붙임 : 『10.29 교원양성체제개편 종합방안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조사결과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