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비리 문제에 대한 교원단체 입장

《 성 명 서 》

성적비리 문제에 대한 교원단체 입장

“부정행위 저지른 자는 교원자격 박탈해야”

우리 교원단체는 비록 몇몇 학교에 한정된 사례지만 일부 교원이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학생의 성적을 조작한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특히 이번 일로 우리 교육에 희망을 잃지 않고 학교와 교사를 신뢰해 온 학생과 학부모 모두를 실망시킨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아울러 사회 어떤 분야보다 더 깨끗해야 할 교직사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깊은 반성과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원단체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교직사회의 자정운동을 앞장서 전개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드리며 성적평가와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 및 신뢰도 회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교원 3단체는 교원의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하여 회원 대상 교육을 강화하고 윤리강령의 제정‧실천으로 깨끗한 교직사회를 만들어 나간다.

1. 성적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재 학교장이 임명하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위원 선정방식을 전체교직원회의에서 2배수로 추천된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도록 한다.

1. 성적조작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 자격을 박탈하고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는 자도 엄중 처벌하여 성적평가와 관리에 대한 교원의 윤리의식과 책무성을 제고해 나간다.

1. 앞으로 교원 3단체는 성적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도록 하는 「단위학교 성적관리 표준 모형」을 공동으로 개발․보급하여 교직사회의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이다.

2005년 3월 9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