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갑질 행위 예방 및 근절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4 - 47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갑질 행위 예방 및 근절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 절차법」제41조 및「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3일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청 갑질 행위 예방 및 근절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울산광역시교육청과 소속기관 및 학교에서의 갑질 행위를 예방 및 근절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직원을 보호하고 다함께 존중받는 건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갑질 행위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규정(안 제2조~제3조)

나. 갑질 행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추진계획 수립, 예방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다. 갑질신고센터 설치와 피해 신고 접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라. 갑질 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마. 갑질근절위원회 설치와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바. 갑질 행위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와 갑질 신고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4조)

사. 사실로 확인 된 갑질 행위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3. 제정 규정안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10. 3.까지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서식 : 붙임과 같음

  나.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주 소 : 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청렴총괄팀

    ◦ 전 화 : (052)210-5363, FAX : (052) 210-5389

    ◦ 전자우편(이메일) : eumme@korea.kr

  다. 전자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 온라인공청회 개최 안내 ▶
◦ 제목: 울산광역시교육청 갑질 행위 예방 및 근절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24. 9. 13. ~ 10. 3. ◦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온라인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전화: 052-210-53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부.

     2. 울산광역시교육청 갑질 행위 예방 및 근절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